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

○ 근로기준법 등 5개 법률 18개 조항 집중점검(최저임금 준수, 서면근로계약서 체결,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)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

지원목적

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,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

신청방법

○ 신청방법: 지방고용노동관서(근로개선지도과)로 신청

○ 실시 시기: 1 ~ 7월(예정)
 -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(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)

지원대상

○ 신고사건 비중이 높은 업종,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

○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