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보전부담금 감면

요건 해당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
  • 지원목적

    농업인 등 부담완화
  • 선정기준

    감면요건 해당자
  • 신청기한

    연중
  • 신청방법

    해당 지방자치단체
   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
    
  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
    
    3. 농지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
    
     ※ 구체적인 감면 시설 및 내용은 농지법 시행령 [별표2] 참조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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