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
○ 연평균 460여 건 지원, 예산 212억 원 내외, 건당 평균 4.5천만 원 내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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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신속한 발굴조사로 매장문화재 적기보존의 효율성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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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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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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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진행절차 - 건축신고 :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의 소규모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- 조사 신청 : 건설공사 시행자가 '문화재 협업포탈'에 회원가입 후 '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'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(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)하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(조사비용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지원) - 발굴허가 신청 : 건설공사 시행자가 '문화재협업포탈' 사이트에서 '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' 메뉴의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 - 발굴허가 :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'문화재협업포탈'을 통해서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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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단독주택 및 개인사업인 경우 대지면적 792㎡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㎡ 이하인 경우 ○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,644㎡ 이하이면서 건축 연면적 1,322㎡ 이하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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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문화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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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