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목적

격리·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
※ (주민센터 방문신청 대상) '22.2.13. 이전 격리자,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, 미성년자 단독 격리 가구 등

선정기준

○ 지원대상 선정
 - (가구원 수 산정)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
  *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(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)
 **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(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)
※ (예) 아동보호시설, 장애인거주시설, 요양원,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
 - (소득기준 확인)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
  ･ (기준)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“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”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
  ･ (적용시점)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‘전월 부과보험료’ 적용
※ (예)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
 ･ (건강보험료 산출) 전체 가구원 중 ‘보험가입자’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
  *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
 **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
***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

[ 지원제외 대상 입원･격리자 ]
※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원

 ① 「감염병예방법」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·격리

신청기한

격리 해제일(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)로부터 90일 이내 신청

신청방법

※ 확진자가 미성년자(만 18세 이하)인 경우 →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(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, 법정대리인이 신청(위탁부모 등 포함)
○ 온라인 신청 
 - 신청대상 : '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
  *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,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, 공동격리자, 외국인,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임
 - 신청서류 :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"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" 제출 필수

○ 방문신청
 - 신청대상 : 코로나19로 입원‧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
 - 신청서류 : 생활지원비 신청서,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, 신분증,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, 위임장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,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(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)
  * '22.2.13.이전 격리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

지원대상

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원･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 - 입원·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(격리 시작일이 '22. 7. 11.인 격리자부터)
  * 가구의 소득은 '동거인'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(격리자+미격리자)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(부과액)를 합산하여 판정함
 ** '22.7.10.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
※ 상세 안내 : https://ncv.kdca.go.kr/menu.es?mid=a30406000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