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

○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
 - 토양개량제지원(국:지:융:자=70:30:-:-),   유기질비료지원(국:지:자=1,400원:600원이상:잔액 자부담)

○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
 - 국:지=40:60
 -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, 1건당 20만원
  · 국비 8만원(40%), 지방비   12만원(60%)
  · 예산이 편성된 시·군·구에 한하며, 시·군·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
  · 해당 시･군･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 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

○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(산림작물생산단지, 산림복합경영단지)
 - (공모) 국:지:자=40:20:40 / 임업후계자, 독림가,  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, 생산자단체 / 총사업비 1억원 ~ 7억
 - (소액) 국:지:융:자=20:30:30:20  /    임업인,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, 생산자단체    /  총사업비 1억원 미만

○ 임산물생산기반조성
 - 국비:지방비:융자:자부담=20:30:30:20  / 총사업비 1억원 미만

  • 지원목적

  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ㆍ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
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지원자격(※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)
 - 임업인 : ｢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2조에 의한 임업인
 - 임업후계자 : ｢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 시행규칙｣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
 - 독림가 : ｢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3조에 의한 독림가
 -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 : ｢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｣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
 - 생산자단체 : ｢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｣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 등) 
 < 지원 제한 >
○ ｢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｣ 제35조, 제79조 적용
 -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,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,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,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,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
 

○ 지원 요건
 -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｢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｣ 제35조제9항 별표6 ‘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’을 적용하며, 자본금이 1억원 이상,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
  ·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‘농업인’이 참여(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,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)해야 함
 -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[단, 임업인 등(생산자단체 제외)이 ‘등기 비대상 시설물’을 지원받

  • 신청기한

    소액사업:전년도 1~2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:전년도4~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

  • 신청방법

    소액사업:전년도 1~2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
공모사업:전년도 4~6월경 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
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자격(※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)
 - 임업인 : ｢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  제2조에 의한 임업인
 - 임업후계자 : ｢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 시행규칙｣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
 - 독림가 : ｢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  제3조에 의한 독림가
 -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 : ｢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｣에  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
 - 생산자단체 : ｢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｣  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 등)

  • 소관부처

    산림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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