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목적

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

선정기준
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(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)에 따라 해당하는 자

신청기한

수수료 납부기한

신청방법
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(면제신청서)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
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
 -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
 - 5.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
 - 고엽제 후유증 환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
 - 특수임무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
 - 독립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
 - 참전 유공자
 - 장애인(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