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목적

경제적 약자 등의 발명의욕 고취, 기술 개발 촉진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장려

선정기준

○ 면제 대상(발명자·고안자·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10건)
  (특허,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,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)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 -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 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, 
 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
 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 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
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
 -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
 -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·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(예술·체육요원 포함)으로 복무하거나
 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

○ 85% 감면 대상(발명자·고안자·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)
 -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
 - 만 65세 이상 자

○ 70% 감면 대상
 - 개인(발명자·고안자·창작자와 출원인

신청기한

신청방법

온라인, 우편 또는 특허청 고객지원실(대전정부청사) · 특허청 서울사무소(지식재산센터빌딩)에 방문신청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 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 -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 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, 
 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
 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 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
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
 -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
 -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(예술·체육요원 포함)으로 복무, 
 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
 -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
 - 만 65세 이상 자
 - 개인(발명자·고안자·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)
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-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
 -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
 -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
 -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